법령 형법 제30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채용 절차에서 구직자를 추행한 사건〉[공2020상,16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6, 2018. 1. 25., 위헌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 청원경찰법제10조의6제1호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청원경찰법 형법 2017년
2014년
4.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731 판결
[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폭행][미간행]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군사법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1년
2009년
6.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공2009하,21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985년
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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